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 불법 조성 여부를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불법 선거자금 지원 혐의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을 2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에 적용된 범죄사실을 종합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을재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한 번 기각됐으나 검찰이 재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을재 조직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에 대해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