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현황,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및 해외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일자리 정책에 관한 재정의 역할과 입법과제를 제언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먼저 “200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19개 부처와 외청에서 4조5천억원 규모로 수행되었지만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소기업 창업, 단기 일자리 등 일자리 제공과 직결된 사업비는 2조7천억원, 32만명 규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취업자 수가 작년 1월 대비 약 40만명이 줄었다. 1월 중 일자리 예산 집행실적은 8천억원으로 애초 계획 대비 154%로 크게 늘어났다. 이미 예상한 예산을 초과했다. 이런 수치 등을 통해 보고서는 “현재 편성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늘어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 △교육,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킨다거나 녹색뉴딜 사업,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삭감 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 증가나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민주노총이 등이 쭉 반대해 오던 정책들로 이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