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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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매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이 12일 새로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으
로 임명됐다.
로빈슨 대통령은 지난 90년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돼
여성인권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지난 94년 르완다 학살현장과 헤이그의 보스
니아 내전 전범재판을 참관하는 등 국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98년 유엔세계인권선언의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
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
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선언'의 채택 등을 주요한 과제로 안
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로빈슨 대통령의 인권고등판무관 임명에 환영을
표하며, "21세기에는 유엔이 인권의 초석을 다지는 데 힘써달라"고 말
했다.
앰네스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권고등판무관은 뚜렷한
비전과, 단호한 리더쉽, 민간단체(NGO)들과의 효과적인 유대를 통해
인권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며 △유엔인권기구와의 협조를 미
루거나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해줄 것 △인권의 주
제별, 나라별 과제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개발해 줄 것 △반인도적 범
죄와 전쟁범죄와 같은 잔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제안할 것 등을 당부했다.
93년에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제도는 4년 임기 동안 유엔 사무
총장의 지휘를 받아 유엔 인권관련 활동 및 조직을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 인권관련 기구가
부여한 임무의 수행 △인권문제에 관하여 모든 정부와의 대화 △인권
분야 자문활동 및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 △인권사무국에 대한 전
반적 감독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는다. 초대 인권고등판무관은 에콰
도르의 호세 아얄라 라소 씨가 맡아왔으며, 라소 씨는 지난 3월 14일
유엔인권위 개막직전 직책을 사임했다.

1997년 6월 14일(토) 인권하루소식 제 90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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