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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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연금운동' 모색 원탁토론

노조와 시민단체, 관련 학회가 25일 연금워크숍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진보적 모색을 위한 연금워크숍이 오는 25일 3시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관련 학회 등은 이번 워크숍에서 지금까지 연금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연금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워크샵은 공공노조 주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사회연대연금지부가 후원한다.

연금워크샵은 연금운동 관련한 토론자가 '2007년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제도 평가, 공적연금의 재편방향' 등 세부주제에 대한 각 입장을 발제한 뒤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이진숙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보조 토론자로 박내선 사회연대연금지부 사무처장,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연금운동 관련 단체들은 이번 연금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금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토론과 연구, 의제설정 등을 거쳐 연금 연대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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