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보고 입 닥치라 한 국민과의 대화”

민주노총, 이명박 대통령 비정규직 해법에 "한가한 소리"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하겠다며 나섰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만 더 해진 분위기다.

특히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에 힘겨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또 다시 절망만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9일) 저녁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세제 해택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아량”을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가한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재벌이 성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해법인가”라고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륭전자분회, KTX-새마을호 승무원, 이랜드노조 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투쟁이거나 3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해 노동계의 화를 더욱 돋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의 방식인 단결과 연대를 불온시하는 저급하고 삐뚤어진 현실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이 성장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친재벌정책을 옹호하며 촛불은 애써 외면하거나 모욕해 폄하시키기에 급급했으며, 자화자찬과 자가당착으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며 “분노와 실망감을 자아낼 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국민과의 대화였다”라고 평가하고, “한 마디로 국민은 입 닥치란 말이고 제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