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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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노조 통합논의 급물살

"소송 취하하고 신뢰 회복하자" 6일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 등과 세 조직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공무원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통합추진 경과를 알리고 이후 계획을 발표한다. 공무원노조는 민공노와 진행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통합추진기획단 회의의 즉시 개최를 제안할 예정이다. 조직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고 동지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민공노는 공무원노조 안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입장을 가진 그룹이 지난 2007년 6월 독자 설립한 노조로 공무원노조와는 상당 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공무원노조가 민공노를 상대로 '노동조합 신고증 교부처분 취소의 소'를 내고 민공노는 홈페이지 운영과 조합비 관리권을 놓고 공무원노조를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서는 세 노조가 공동으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연금 문제를 놓고 공동투쟁을 벌이는 등 관계가 호전됐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월 19일 있었던 2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199명 중 136명(68.3%)의 찬성으로 통합추진 사업을 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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