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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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는 제2의 용산 참사 막기에 힘써야”

야3당과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 특검 도입 및 관련법 개정 촉구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사건이 있은 지 100일이 코앞이지만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과 철거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가족과 야3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국회는 용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영덕 씨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진실을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영덕 씨는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제 도입 △고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을 비롯한 철거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배상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재정 △구속 철거민 즉각 석방 △재개발 정책 개선 및 철거민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의 김성순, 김성곤, 김희철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참사 이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개발과속으로 인한 제 2의 용산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월 국회는 부자감세, 악법강행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국회가 되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 관련 개정안들의 처리와 민주당이 제안한 ‘재개발뉴타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법은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명박 정부의 용산 철거민 폭력 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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