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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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종이 승차권' 없앤다

보증금 500원 내고 돌려받는 1회용 교통카드 도입

다음달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의 1회용 '종이승차권'이 교통카드로 바뀐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전 노선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를 다음달 1일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1회용 교통카드는 역 안에 있는 발매기에서 운임에 더하여 5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살 수 있다. 보증금 500원은 하차 한 역에서 언제든 환급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도 보증금 500원을 발매기에 넣고 이용운임이 무료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새 1회용 교통카드는 택시와 버스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불편도 있다. 왕복권도 없다.

서울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자 등 무임승차 대상인 110만명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지난해 말부터 발급해 현재 87만여장을 나눠줬다. 서울시는 이용시민들이 1회용 교통카드 사용에 익숙해질때까지 현행 종이승차권 제도를 계속 병행한다. 그러나 다음달 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과 오는 6월 개통할 인천지하철 1호선(송도연장선)은 종이승차권을 쓸 수 없게 설계해 개통때부터 1회용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마다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승차권 4억5천만장을 만들는데 31억원(장당 6.8원)씩 제작비를 들였다. 새 1회용 교통카드는 한 개 제작비가 733원이지만 1천번 가량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 낭비와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1회용 종이승차권 이용자가 전체 지하철 이용객의 10%를 넘어 내달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당분간은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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