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 북한 핵실험 일제히 비판

“한반도 비핵지대화 심대한 손상”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한 것에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심대한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핵실험 등을 통한 긴장고조 행위를 통해서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한반도 긴장을 더욱 높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몇 개로 체제유지를 보장받겠다는 발상은 착각이다”며 “1만 1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던 소련도 스스로 패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를 열어 사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