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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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 "실업수당 삭감"... 복지축소 새정책 발표

‘빈둥거리지 말고 일터로 나가라. ’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이 115만명에 달하는 국내 실업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실업 수당을 은근히 즐기는 젊은층을 겨냥, 이들을 일터로 내 모는 특별 정책을 1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실업 자들에게 주던 재정적 지원을 벤처기업이나 직업 훈련 등에 집중 투자하겠 다는 것이다.

브라운은 반발을 예상, 재무부를 통해 이에 관한 특별 보고서까지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 수가 115만명으로 집계되는데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 수는 이에 맞먹는 100만개로 나타났다. 런던을 포함한 남동부의 경 우, 실업자 수가 8만5000명인데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는 12만개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북동부는 실업자 수가 7만4000명인데 남아도는 일자리 는 6만개라는 것이다. 전국의 실업자들을 거의 다 흡수할 수 있는 일터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브라운은 지난 75년 이래 실업자 수와 일자리를 비교했을 때 지금만큼 일자리가 많았던 적이 없다며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브라운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낙후 지역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사업과 이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보고 충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이 3월 21일 발표하는 야심찬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은 첫단계로 이번주부터 리버풀 등 전통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해온 지역을 돌기로 했다. 버진 항공 등 공격적인 사업으로 영국 젊은이들 의 우상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48) 등을 대동, 젊은이들에게 취 업과 창업 의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에게는 300 400파운드(약 60 8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당 출신의 브라운의 정책은 복지국가 성격이 강한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라운의 ‘승부수’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하면 노동당의 기반인 저 소득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 편에 서서 분배 정의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기업가 편에서서 보수당인지 노동당 인지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남아도는 일자리라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무리하게 취업을 강요할 경우 인플레이션만 부추긴다고 우려 하고 있다. 지난 80년대에도 보수당이 ‘자전거에 올라타라’는 슬로건 아래 비슷한 정책을 폈으나 논란만 일으켰다며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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