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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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궐지도부 4월8일 전 선출

중앙위, 임기연장 없이 8개월 지도부로

민주노총은 18일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보궐지도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 8일 이전에 선출한다.

보궐지도부 임기는 규정대로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정하기로 했다. 직선제 준비 등을 이유로 임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수가 동의하지 않았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민주노총 5기 지도부는 마지막 간선제 지도부가 된다. 민주노총은 45차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를 올 11월 30일 직선제로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궐지도부 선출 전까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2월 임시국회 입법 대응, 보궐지도부 선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승인이 확정된 이날부터 보름 간 활동하게 된다. 보름 간 진상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중앙집행위원회 동의를 얻어 일주일 연장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2차 가해 발생여부, 언론보도 통한 2차 가해 경위, 성폭력 사건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며 성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배성태 경기본부장(비대위원 1명), 김금숙 사무금융 여성국장(민주노총 여성위원 1명), 엄혜진 전 100인 위원회 활동가(여성위 추천 1명)로 확정했다. 외부전문가 2명은 김인숙 변호사만 확정했고 19일 추가로 1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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