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부 기자간담회에서 5인 연석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양대노총과 합의하지 않는한 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미 법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지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1인당 25만원을 18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했다.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나타나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할 의향은 없는가?

“공공부분은 지난 2007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공공분야에 정규직전환 지원을 하도록 많이 요청했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8만 3,000명이 이미 전환이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당시 판단할 때는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규직 대상이 안 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 발표 내용 중에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부안을 다시 한 번 개정 시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누가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정치권 같이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빨리 어떻게 하면 해고를 면하게 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예안이든 어쨌든 빨리 합의를 이뤄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부 자체가 들러리 역할로 전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정의 협의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부안을 내놓았지만 환노위에서 상정을 안했다. 4월 달에 우리가 제시했는데, 의견 수렴을 5월달에 했는가? 그냥 하다가 지금에 와서 수렴했다. 그런데 의견 수렴이 의견 수렴도 아니다. 그것도 노동 두 단체 만을 데리고 회의를 했다. 그것은 수렴이 아니라 거기서 합의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이 오로지 두 노동단체의 법인가?

두 양대 노동단체가 입법기관인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합의하지 않는 한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

- 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비정규직 해고의 사태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종류가 다르다. 지금 실직은 있는 일자리를 놔두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나간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이 비정규직 해고는 일반 해고와 우선 다르다는 점을, 따라서 비정규직 해고는 대란이 없다는 얘기는 총고용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거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의 변화가 있다.

통계에서 나온 숫자로 본다면 우리가 결국 71만 명의, 앞으로 향후 37만 명 정도가 거기에 더 들어가고, 작게, 작게 잡아도 한달에 한술평균 12로 나눠도 6-8만 명이 해당된다.

적어도 3만 명이라고 해보자. 그 사람들의 해고는 문제는 아닌가? 또 쌍용자동차도 900명의 해고가 문제인가? 이미 떠난 사람이 1,500명이 된다. 우리가 쌍용자동차 해고를 900명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란해서 그것을 대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점에서 대단히 불만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해고대란이 없을 거라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정규직 해고의 특징은 약자들의 해고다. 하루아침에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순차적으로 자기 혼자 일어나는 해고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은 이런 약자들의 해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된다.”

- 향후대책은?

“실업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다뤄야 된다. 쌍용자동차든, 어디에든 말이다. 우는 아이든, 오히려 울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젖을 줘야 되듯이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는 울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조치는 더 이상 실직 상태를 막는 것이 가장 빠른 조치고 저로서는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대책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것은 임금이 높다, 낮다를 평준화 하자. 학교교육 평준화가 아닌 부당한 차별을 말하는 거다. 그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임금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더 배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비정규직은 곧 잘못된 고용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오늘날 발전되어가는 이 경제 환경 속에 맞지 않는 관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