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조치들을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외주화 개선 권고’를 이행한 중앙행정기관은 65%에 불과했으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은 43%,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52%에 불과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정부기관조차 외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기업들이 지킬 리가 있겠는가”라며 “검찰과 경찰, 심지어 행정안전부가 외주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기계약 전환과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며 “청소, 경비 등 외주업무에 대해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예산편성 기준 최근 시중노임단가)보다 불합리하게 낮지 않도록 입찰제도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및 적격심사제 적용 △낙찰 하한률을 상향조정하도록 입찰제도 운영방식 개선 등을 개선방향으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에 시달했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기관은 절반을 겨우 넘기고 있었던 것. 결국 정부기관의 이런 행태는 외주로 대표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꼴이다.

홍희덕 의원은 “외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정부가 더욱더 앞장서라”면서 “특히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 탄압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자신들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