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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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사,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 합의

중앙교섭 타결, 임금인상 등 합의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합의했다. 금속노사는 19일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을 열고 산별중앙교섭을 합의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교섭은 16차례 끝에 타결됐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사는 총고용보장과 관련해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대한 표현을 두고 이견을 벌여왔다. 금속노조는 "'최대한'이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중앙교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합의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978,000원과 시급 4,200원 중 높은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법적 최저임금은 858,990원 시급 4,110원이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기업 잉여금 등 보유자금 투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파트너인 금속사용자협의회에는 106곳이 가입해 있다.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4사 등 몇몇 대기업 노사는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노조는 25일 중앙교섭 접근안에 대해 심의 승인절차를 저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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