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영국노총(TUC)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주영 한국대사 앞으로 보냈다. 영국노총은 항의서한에서 “한국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을 성숙한 노사관계의 본질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노총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의‘전임시간’을 금지하는 것은 퇴행적인 조치”라며 “전임시간을 통하여 영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은 영국 경제를 지원하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동기 부여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노총은 “‘전임시간’은 영국의 노조 대표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위반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의서한을 두고 민주노총은 “영국은 한국정부가 선진적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활용한 나라”라며 “한국정부가 스스로 모범적 사례로 삼아온 나라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