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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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PD수첩 때리기' 총공세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왜곡" 언론통제 예고

한나라당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문제 삼으며 제도적 조치 마련과 엄기영 MBC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촛불시위가 잠잠해진 틈을 타 여당이 '역공'을 개시하는 형국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촛불집회의 단초를 제공한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허위 과장보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지난 12일 인간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PD수첩'이 보도한 아레사 빈슨에 대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 조윤선 대변인은 "MBC는 언론중재위의 정정 반론문 게재 결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과 반성을 계속 회피한다면 공영방송을 내보낼 자격이 없는 것이다"고 몰아붙였다.

조 대변인은 "MBC 'PD수첩'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한 달 넘게 쇠고기 문제로 나라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식탁에 쇠고기는 사라지고, 국회 마비, 정부 불신 등 국민생활과 제도권에 엄청난 충격과 갈등을 일으키게 했다"고 쇠고기 정국에서 이반된 민심을 'PD수첩'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왜곡 허위 보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런 끔찍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조치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론 통제' 방침을 시사했다.

진성호,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시청자를 배반하고, 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왜곡방송을 내보냈다"며 "MBC 엄기영 사장은 대국민 사과방송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PD수첩'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라"고 '엄기영 사장 퇴진'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진성호, 김용태 의원은 이날 'PD수첩은 광우병 위험을 어떻게 왜곡 과장했나'라는 제목으로 총 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가 답변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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