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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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계 2,390명 사형집행

72%가 중국...미주에선 미국만 집행

지난해 한해 동안 전세계에서 2,390명이 사형됐으며 이 가운데 72%가 중국에서 일어났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발표한 ‘2008 사형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5개국에서 최소 2,390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고 52개국에서 최소 8,864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집행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싱가폴, 베트남 등 11개국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지난해 사형집행이 가장 많았던 국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 [출처: 국제앰네스티]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사형 집행이 두 번째로 많았던 지역이다. 이란에서는 최소 346명이 투석형과 교수형 등으로 사형됐고 이 가운데 8명이 청소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모두 102명이 사형됐으며 일반적으로 공개 참수형이나 십자가형으로 집행된다.

미주에서는 미국만 계속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37명이 사형을 집행당했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유럽은 사형제도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거의 사형제도가 없는 지역이다. 벨라루스에서는 머리 뒤에서 총을 발사해 사형을 집행하며 사형수의 가족에게 집행 일시나 시체 매장장소 등 어떠한 공식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형제도는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형벌이다.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투석형 등은 21세기에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폐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59개국 가운데 단 25개국만 실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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