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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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설치료소 장애아동 사망 71일째...수사 재자리

[BeMinor] 장애인 단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촉구

[편집자주] 대구시 동구의 한 사설 장애아동 치료소가 주관한 캠프에서 발달장애아동이 지난 1월 4일 손발이 묶여 방치된 채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치료소 관계자는 소변통을 찬다는 이유로 숨지기 전날 밤 장애아동을 결박하고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목뼈 탈골로 인한 척추 손상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결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설치료실에서 사망한 장애아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근배 [출처: 비마이너]

16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맞은편에서는 사설치료실에서 사망한 장애아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4일 대구 동구 신암동의 사설치료실에서 장애아동 이아무개 군(9)이 손과 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수사 도중 재수사 지휘가 내려지는 등 사건의 진상이 두 달이 넘었음에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위)규탄발언하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소장 (아래)규탄발언하는 피해아동 아버지 ⓒ비마이너 [출처: 비마이너]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김동희 사무국장은 “검찰의 재수사에 이어, 지난 2월 8일에는 담당검사가 도중 교체되었고, 2월 말까지도 사건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라며 담당 검사와 검찰청의 지지부진한 수사진행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단순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면서 여론만 의식하는 검찰과 경찰의 방만한 수사태도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은 장애아동이 사망한 지 7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은 사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진상 규명의 의지조차 엿보이지 않는다며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의 무관심과 검찰의 태도에 분노했다.

한편, 지난 1월 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북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에 의뢰해 숨진 이 아무개(9) 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사인은 1,2번 경추 탈골에 의한 척추 손상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경추 탈골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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