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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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늘었는데 임금은 감소

2/4분기 실질임금 작년에 비해 월 10만원 하락

올해 2/4분기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2/4분기(4월-6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52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 줄었다고 밝혔다. 작년엔 256만 3천원으로 3만 9천원이 줄었다. 반면 임금이 줄었지만 주당 총노동시간은 0.5시간 늘었다. 올핸 39.7시간으로 작년 같은 시기엔 39.2시간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 총액은 10만원 하락했다. 올해 3-6월 실질임금 총액은 223만 9천원으로 작년 233만 9천원보다 4.3% 줄었다.

특히 월평균 임금총액의 하락률은 상용노동자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가 5.1% 하락해 대규모 기업 하락률이 더 컸다.

[출처: 노동부]

노동부는 월평균 임금총액이 감소한 이유로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초과급여와 상여금, 성과급 같은 특별급여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10.9%와 5.0%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을 두고는 "올해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쳐 작년 같은 시기보다 월력 상 근로일이 다소 늘어났고 작년 2/4분기 근로시간이 많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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