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행동, '미디어공공성' 여섯 차례 연속기획토론

신문방송, 국민의 편에서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가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신문과 방송은 공공성의 영역’임을 확인하는 연속토론회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어제(20일) 기획토론1 - 경제위기 보도 관련, ‘위기의 경제, 언론도 공범이 될 것인가’를 주제로 다룬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기획토론2 - 방송통신, '방송통신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져있다‘를 진행한다.

27일에는 기획토론3 - 신문위기, ‘신문은 공공성의 영역이다’를, 28일에는 기획토론4 - 방송공공성, ‘방송은 공공성의 영역이다’와 기획토론5 - ‘방송쟁점 찬반 토론’을 연이어 다룬다. 쟁점 찬반토론에서는 ‘방송, 공공성 강화 VS 산업화 강화’에 대해 찬반을 부치고, 신문방송 겸영, 방송법 시행령(종합편성 PP), 공영방송 재원 등의 쟁점을 다룬다.

12월 1일 기획토론6 - 인터넷, ‘손대지마 인터넷’에서는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이 준비중이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미디어행동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 사유화와 장악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간 TF 활동을 해왔는데, 이 법안 내용을 기초로 국민의 편에서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1. 기획 토론 Ⅰ ‘위기의 경제, 언론도 공범이 될 것인가?
- ‘세계 경제 위기와 언론의 역할과 과제’

① 일시 및 장소 : 11월 20일 (목) 14시 / 경향신문 회의실
② 주관: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③ 주최 : 미디어 행동
④ 사회 :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⑤ 발제 및 토론(안)
발제 : 언론의 경제위기 보도에 대한 진단 _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 프레시안 : 이승선 기자
- 레 디 앙 : 이재영 기획위원
- 참 세 상 : 홍석만 논설위원
- 미디어오늘 : 이정환 경제팀장
- 미디어스 : 안영춘 편집장
- 경향신문 : 김정섭 미디어팀장

2. 기획토론Ⅱ「방송통신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져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① 일시 및 장소 : 11월 24일(월) 13시 / 프레스센터 17층 코바코 대회의실
② 주관 및 주최 : 언론노조
③ 발제 및 토론(안)
- 발제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 패널 :
- 언론노조 20주년 기념 행사 사전 토론회로 기획

3 기획토론 Ⅲ「신문은 공공성의 영역이다.」
- 신문 산업의 위기 진단과 이에대한 대안 Press Fund를 중심으로

①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목) 오후 2시 /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② 주관 : 언론연대 & 민주당 천정배, 전병헌, 최문순, 장세환의원실
③ 주최 : 미디어 행동
④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
⑤ 발제 및 토론(안)
발제 :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
토론
-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
-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관
- 장행훈 신발위 전 위원장
-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강성남 서울신문 전략기획부장

4. 기획토론Ⅳ 「방송은 공공성의 영역이다.」
- 공공방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중심으로

①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금) 10시/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② 주관 : 언론연대 & 민주당 천정배, 전병헌, 최문순, 장세환의원실
③ 주최 : 미디어 행동
④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학 교수
⑤ 발제 및 토론(안)
발제 : 민주당 국회의원 최문순
토 론
- 경남대 정상윤 신문방송학 교수
- 언론노조 고차원 민실위원장
- KBS 방송문화연구소 김대식 박사
- 방송협회 정책실 윤성옥 박사
-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소장

5. 기획토론Ⅴ 「방송은 공공성의 영역이다.」쟁점 찬반 토론
- 방송, 공공성 강화 VS 산업화 강화
- 신문방송 겸영, 방송법 시행령(종합편성 PP), 공영방송 재원 등

①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금) 14시/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② 주관 : 언론연대 & 민주당 천정배, 전병헌, 최문순, 장세환의원실
③ 주최 : 미디어 행동
④ 사회 :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⑤ 찬반 쟁점 토론 패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관련 학자 섭외중
- 민주당 국회의원 장세환
- 방송통신위원회 황부근 방송정책국장
-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
-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
-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

6. 기획토론Ⅵ 「손 대지마, 인터넷」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①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월) 14시/헌정기념관 대회의실
②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토 론 : 섭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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