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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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천안함 검열단 파견 하겠다”

남.북간 '진술공방'으로 치달아

20일 천안함 사건 민·관 합동조사단이 침몰원인을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라고 밝히자 “남에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며 “날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국방위원회는 이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조선중앙방송을 빌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확실한 물증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또 "검열단 앞에 내놓은 물증에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7년전 확보한 북한 훈련용 어뢰와 비슷하다고 공개한 사진

국방위는 이어 "우리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번 발표는 합조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데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날조극’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검열단 파견까지 언급한 것은 공세적인 대응을 통해 남측을 압박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로 한국정부는 대북경제봉쇄 등을 진행하고 유엔안보리 상정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남북긴장감은 더욱 고조 될 전망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생존자들 거의가 동시적인 폭발음 1~2회 청취 △백령도 해안 초병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 관측 △ 희생자 주검 검안 결과 골절과 열창 등 관찰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선체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해 위쪽으로 크게 변형, 선체에 파단 된 부분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 크게 훼손, 변형 △함수, 함미 선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점 등의 천암함 상태도 들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수심 약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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