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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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4% 쌍차 공권력 투입 ‘반대’

민주노동당 여론조사...사태 책임 정부와 사측에 물어

국민의 절반 이상(54.4%)이 쌍용차 평택공장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다.


민주노동당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 것은 물론 64.5%의 국민은 쌍용자동차 사측이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도장 공장에 단전, 단수 및 물과 식량, 의약품 전달을 막고 있는 것이 “기본 인권 차원에서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답한 국민인 33.1%에 그쳤다.

국민들은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43%)고 생각했으며 정부에 있다고 한 국민도 25.8%에 달했다. 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5%에 불과했다. 이에 52.8%가 “회사가 양보안을 제시해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59.1%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56.8%가 답했으며 파산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21.8%에 그쳤다.


민주노동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쌍용차 사태의 파국은 사측과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사측은 양보를 통해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에 ±3.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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