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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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낙하산 공기업 속속 입성

공공기관장 SKY학벌 58%, 영남권 42%

주요 공공기관장 MB측근 임명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도 안돼 주요 공공기관을 대부분 장악했다.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전체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측근 인사가 기관장을 대거 장악했다. 이들은 △현 대통령의 대선캠프나 정권 인수위원회 참여인사가 40명(32.3%) △18대 총선에서 집권 한나라당의 낙천 또는 낙선 인사가 32명(25.8%) △현 대통령 지지조직 출신인사가 16명(12.9%) △현 대통령의 과거 측근인사(현대그룹과 서울시장 시절)가 13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22일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력 관련 기관장 124명

졸업 대학이 파악된 270명의 기관장 가운데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자가 60% 가까운 158명이나 돼 학벌의 편중이 심했다. 반면 지방대학 출신 기관장은 15%도 안 됐다.

  기관장 학력별 분포

대구경북 출신 55명, 수도권 51명보다 많아

공공기관장 가운데 영남권 출신자가 40%를 넘었다. 전 정권과 관련있는 호남권도 20%를 차지했다. 기관장의 출신지 조사는 확인된 26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인구에서 영호남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7.5%인데 반해 영호남권 출신 기관장은 영남권(110명, 42.3%)과 호남권(54명, 20.8%)을 합치면 164명으로 63.1%나 차지했다. 이처럼 정권의 연고지 인사의 비율이 두 배 가량 많이 공공기관장을 차지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능력에 따른 임명보다는 정치권력의 나눠먹기식 인사였음을 보여줬다.

특히 대구, 경북이 55명(경북 39명, 대구 16명)을 차지해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48.1%)을 차지하는 수도권 출신 인사 51명(19.6%)보다 더 많았다.

  기관장 출신지 분포

공공운수연맹은 “이렇게 무원칙한 인사를 해놓고 구조조정에만 매달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원칙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번 조사를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30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비상임 감사 포함),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3천여명의 인사 가운데 경력과 출신지, 학력 등이 드러난 17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정부가 운영중인 <알리오> 홈페이지와 개별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언론보도와 주요 언론사의 인물 DB를 부가자료로 활용했다. 조사 시점은 2008년 11월 30일이 기준이다. 이 자료는 기관별로, 내용별로 일부 중복되는 인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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