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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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G20 유치 기자회견 “오버하지 마라”

‘국운’까지 운운하며 자화자찬 기자회견에 야당들 비판 한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30일 특별기자회견을 했지만 자화자찬만 늘어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출처: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 새로운 국운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까지 예로 들며 “지난 100여 년 간 국력이 약해 우리의 운명을 세계 열강의 손에 내맡겨야 하는 설움을 겪었다”며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자평했다.

결론은 “조금 더 참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오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과연 국민들의 생활이나 복지도 세계 중심 선진국으로 이동했는가”라며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족적인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고작 3박 4일 회의를 가지고 대대적인 과대광고에 나서다니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지경”이라며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방문한다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참 무능하고 유치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선진국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3박 4일짜리 회의한다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며 “G20 정상회의를 본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금융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 집행력은 IMF, IBRD 등 미 재무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구들이 가지고 있어 중상위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미국의 상징물 정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내용 또한 미국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금융화를 오히려 공고히 하는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회의장 주변에서는 연일 반세계화 집회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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