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월29일 발표한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2009년 가계대출금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았다. 이는 은행이 금융위기를 겪자 주로 가계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2월 중소기업대출 금리에 추월당한 가계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 한차례 역전했을 뿐 지난해 내내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2%로 금리를 동결한 효과로 모든 대출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다. 신규취급액기준으로 가계대출금리는 2009년 연 5.73%로 전년의 7.19%보다 1.46%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2008년 6.79%에서 1.18% 하락한 5.61%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7.31%에서 1.66% 하락한 5.65%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리동결이 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반등 움직임도 존재한다. 대출금리가 최저수준을 기록한 지난해 4월 5.40%에서 2009년 10월 5.88%, 11월 5.87%, 12월 5.81%로 인상하는 등 최근 3개월동안 평균 0.4% 이상 올랐다. 또 신규취급액기준 대기업-중소기업 금리 차이는 연 0.04%로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대기업 5.45%, 중소기업 5.89% 등 0.44% 차이로 다시 벌어지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시중금리가 반등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벌어진 정부와 금통위 간의 출구전략 조기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