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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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모랄레스 정부 벼랑 끝으로

타리하주까지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통과 전망

볼리비아 [[타리하]] 주에서 22일 실시된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가 압도적 찬성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월 4일 [[산타크루스]]주에 이어, 6월 1일 베니, 판도주에서 자치권 확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볼리비아 국내 총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유한 4개 주 모두 사실상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셈이다. 특히, 타리하주는 천연가스 생산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권은 주가 중앙정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세금, 재정, 토지, 천연자원 등에 대한 주의 통제권한을 담고 있다. 자치권 확대는 실제로 한 국가 안에서 부유한 동부 볼리비아와 빈곤한 서부 볼리비아를 가르는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인가, 부의 '독점'인가?

출구조사 결과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자, 지지자들은 [[볼리비아]] 국기를 흔들며 승리를 자축했다. 지지자들 앞에서 마리오 코시오 주시자는 "자치의 기초위에 새로운 볼리비아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중앙집중주의는 나쁜 유산을 남겼다"며 선주민 등에 대한 부와 토지 재분배 정책을 취한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비난하고, "우리는 이 대륙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국가다. 자치권이 새로운 길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번 주민투표도 다른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는 지난해 말 선거법원으로 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자치권이 타리하주까지 확대되면서,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는 8월에 있는 신임투표에서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는 길인 것으로 보인다.

8월 국민 신임투표를 앞두고 있는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5년 12월 대선 당시 득표율인 53.74%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반(反)정부성향의 6개 주와 대화를 단절한 상황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임기는 2011년 1월까지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신임 국민투표에서 성공한다면, 토지 재분배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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