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15일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화를 통한 위기 극복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8만 대 생산규모의 쌍용차를 수익률의 문제로만 보면 청산하는 게 맞다. 하지만 5만 명의 고용, 사회적 가치를 봤을 때는 생산규모를 12만 대 이상 확대해 회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통제받는 기업으로 육성해야

이종탁 소장은 "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수준만큼 사회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과 기준을 제도화해 정부가 밀실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회생조치를 통해 수익률이 좋은 회사로 만든 후 자본에 다시 파는 방식은 안 된다"며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화를 통해 "쌍용차 살리기가 아닌 자동차산업 재구성의 전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량생산과 생태적 가치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생산 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 쌍용차가 한국 완성차 중 생산비율이 낮은 게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토론자들은 이종탁 소장의 사회화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한국자본을 육성해 투기해외자본에 맞서는 것은 대안일 수 없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당장의 고용위기 해결법이 없다는 지적도

하지만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쌍용차 조합원이라 밝힌 한 참석자는 "회생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동안 어떻게 고용을 지킬 것인가가 급한 문제다. 사회화가 모델일 수 있지만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우차 부도 당시 완성차노조 파업에서 멈췄다.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해 대우차투쟁이 밀린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투쟁계획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도 "라인 간 불균등이 심각하다. 전체 조합원이 한 시간이라도 출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생 전까지 3조2교대같은 과감한 근무형태 제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