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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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단독 국회개원 강행

야당 “독재 선언, 죽을 각오로 막는다” 반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23일 오전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법대로 처리될 경우 오는 26일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국회가 열리면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법과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9일부터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상임위 개최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이 17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신뢰와 지지를 얻는 일”이라며 단독 국회 개원의 이유를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단독 국회 개원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구실만 삼기 위한 것이며 실제는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재벌과 특정 신문사에 방송을 열어주기 위해 임시국회 단독 개회 날치기를 범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2일 국민의 60%가 언론 관련법 국회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이어 23일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과 함께 대국민 보고회를 갖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 개원은 민심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 선언”이라며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MB악법과 한미FTA 비준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파행을 부추겨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숫자로 야당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이나 공권력으로 국민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와대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지적했다.

공안통 검찰총장 인선 등 이명박 대통령의 쇄신 없는 정면 돌파 선언과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강행으로 정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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