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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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막 총리 밀어낸 TV 요리쇼

집권연정 새 총리 물색하나

"위협에 굴복해서는 절대 사임할 수 없다"던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가 TV 요리쇼 때문에 물러날 처지가 되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9일 사막 총리에게 공직자 겸직 규정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작년 12월 23일 총선이 치뤄지기 전부터 진행해 왔던 TV요리쇼.

사막 총리는 1968년 민주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8차례 장.차관을 역임하는 동안 좌파 운동 탄압 및 학생운동가 살해 혐의등을 받을 정도로 극우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옆집 아저씨와 같은 친근하고 서민적인 외모로 TV 요리쇼를 진행하면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사막 총리는 올해 2월 총리로 임명된 후에도 2개월이 넘게 TV 방송국인 '채널5'의 '맛보기, 투덜대기', '채널3'의 '오전 6시의 아침상'이라는 요리쇼를 계속 진행해왔다.

그러나 태국 헌법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법인에서 공직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사막 총리는 자신은 '피고용자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헌법 재판관 6명이 TV 요리쇼 진행은 방송국의 '피고용자 신분'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사막 총리와 그가 임명한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사막 총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탁신 천 총리의 당이었던 타이락타이(TRT)의 후신이자, 사막 총리의 당인 국민의힘(PPP)이 주도하고 있는 집권연정은 12일 회의를 열고 탁신 전 총리의 후임을 물색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현지 영문 일간 네이션지가 보도했다. 9일까지만 하더라도 집권연정은 사막 총리를 재추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민주주의연대(PAD) 주도의 반정부 시위대는 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총리는 사퇴했으나 내각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며 시위를 9일 현재 15일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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