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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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에 감소세로 돌아서

고용지표 호전으로 보기 어려워...급여 지급기간 만료도 많아

노동부는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43만 5천명에 3,714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45만 5천명에게 4,058억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344억원(8.5%)이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 해 5월 29만 8천명, 2,451억원에 비해서는 실업급여가 증가했지만 작년 12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던 실업급여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도 7만 9천명으로, 4월의 9만 6천명에 비해 1만 7천명이 감소했다. 신규신청자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도 작년 5월 6만명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자와 급여액 감소를 두고 고용지표가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자발적 실업자 수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많다.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으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쌍용자동차나 GM대우 등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섣부르다”고 설명했다.

이재흥 노동부 대변인은 “노동시장 전반적으로는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역별로나 업종별로 편차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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