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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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하려면 용산사태 해결부터”

이명박 라디오 연설에서 ‘통합과 화합’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7개월째를 맞는 용산사태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22차 라디오 연설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대립과 투쟁을 친구로 삼기 보다는 관용과 타협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에서 드러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구제, 행정구혁 개편 등 지역감정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한나라당도 야당에 당대표 회담을 요구하며 정국 변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야당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 더 급하게 적용돼야 할 곳은 국정분야”라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억울하게 숨져간 철거민들을 위로하는 것부터, 정부의 사과를 포함해 용산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장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시장에 지시해 즉각 유족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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