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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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공개선언 15,000명 넘어

학생 오답선언, 교사 불복종선언, 학부모선언 줄이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교과학습진단평가)가 31일 전국에서 실시됐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오답선언, 등교거부 등을 통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이번 일제고사는 당초 10일로 예정됐으나 임실군의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이 확산되면서 교육과학부가 평가결과 재집계에 따른 업무 부담을 이유로 31일로 연기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전교조,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은 일제고사 연기가 아니라 폐지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31일 서울 320명, 전북 238명, 강원 111명 등 전국에서 1500여명이 31일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다고 밝혔다.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일선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면담을 통해 등교할 것을 요구하거나, 학부모에게 담임, 교감, 학부모회장 등이 같은 내용으로 전화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전북의 한 중학교는 일제고사 반대 전단지를 배포하는 학부모를 교사가 제지한 후 다음 날 전단지를 수거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압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보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일제고사반대청소년모임 ‘Say No'는 오답선언과 등교거부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5,848명의 청소년이 오답선언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강원지부는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문제점과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내는 일제고사불복종운동에 참여한 교사 145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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