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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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실무 TF팀 제1차 회의 개최

민주당도 시기와 대책 충족 된다면 비준동의 찬성

한나라당은 3일 한미 FTA비준 동의안 실무 TF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미 FTA로 인한 피해 보완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결과가 한미 FTA비준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책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또 이번 주 중으로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현재 마련된 피해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미비점 등이 없는지 정부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장이 경색되어 실물 경제로의 위기 파급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한미 FTA의 발효가 무엇보다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MBN ‘정운갑의 뉴스현장’에 출연해 한미 FTA 조기 추진에 대해 “한미 FTA에는 찬성하지만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파생금융상품을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할 상황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미국은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이송도 안하고 있으며, 쌀직불금으로 농심이 말이 아닌 때 밀어붙이기 위해 TF팀 만드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혀 시기와 조건만 충족되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오는 11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12일에는 국회차원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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