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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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공직사회 분위기 나빠졌다"

민공노 여론조사... 정부 정책 대체로 '비관'

  민공노, 공무원 7백명 전화여론조사 / 조사시점 2009년 1월24일

일선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 7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다수의 공무원들이 부정적이었다.

공직사회 업무분위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이들은 53.3%였고, 변함없다는 대답은 39%, 나아졌다는 응답은 4%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하고 있다'(33.4%)는 응답보다 '잘 못하고 있다'(62.3%)는 의견이 두 배나 많았다.

공무원연금법 재개정과 관련해선 80.4%가 '더 이상 양보는 불가하다'고 답했으며 방송법 개정(74%), 집시법 개정(79.9%) 금산분리 완화(71.7%), 4대강 사업(58.8%)에 반대 의견 분포가 많았다. "행정인턴제는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57.4%였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선 찬성(51.4%) 입장이 반대(44.7%)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민공노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월 24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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