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임시·일용직에 직격탄

IMF 이후 실질임금 최대 폭 하락... 임시·일용직 9.2%하락해 상용직 하락률의 4배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99년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이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노동부가 올 해 4분기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실질임금의 2.7%가 하락한 것. 월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률이 5.5%에 달해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2.7% 하락했다. 반면 노동시간은 전체노동자 평균 작년 같은 시기보다 0.7시간 늘어났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출처: 노동부]

문제는 임시, 일용직 노동자로 가면 더욱 심각하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9.2%가 하락해 상용직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률 2.4%에 비해 4배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의 악영향이 임시, 일용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난 분기에도 10.3%가 하락한 바 있다.

특히 3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27.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임시,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임금하락률이 임시, 일용직 노동자에 더 크면서 상용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상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평균이 255만 5천 원. 이에 비해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79만 2천을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시, 일용직 노동자는 현재 503만 4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 631만 4천 명 중 31%를 차지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