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9.5%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했다.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최저임금 요구액은 5,152원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2009년엔 경제위기로 인한 양보교섭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올해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에는 후퇴한 임금·노동조건의 원상회복을 위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는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중 임금 동결·감소 사업장의 비율은 45.1%로 2008년도 13.7%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010년도는 4~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임금인상 요인이 충분한 만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소득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적절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산정 근거가 된 2010년 표준생계비는 2009년 3/4분기 전국 근로자 가구당 평균인원수인 3.44인을 적용한 결과 월 4,165,57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체 가구소득 중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69.6%와 2010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하면 실제 충족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2,939,829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결과적으로 2009년 1/4~3/4분기 전체노동자 누계평균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이 2,603,699원이므로 12.9%를 인상해야만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현재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했고, 최종 임금인상률은 가구주 충족 생계비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9.5%(247,935원)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과 동일한 247,935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 임금의 20.2%다.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은 2010년에 결정될 2011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153,541원의 50% 수준인 1,076,770원으로 시급 5,152원(주 40시간기준 시급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