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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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천개의 화약고를 품고 있다"

[살인진압] 뉴타운 지역 주민들 기자회견 열어 범국민대토론회 제안

용산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옥주들이 모인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대표연합과 세입자들이 모인 서울지역뉴타운재개발세입자대책위대표자회의,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은 22일, 용산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 재개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근원적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이익만을 앞세워 속도전을 하듯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이나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이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 현재 서울에만 26개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될 주택만 12만 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1천여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은 1000개의 화약고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용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은 후 즉각적으로 뉴타운 등의 재개발 사업에 따른 대책바련을 위해 ‘범국민대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끔찍한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포크레인식 개발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를 당장 중단시키고, 올바른 재개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이 날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시장에게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용산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예정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뉴타운 재개발은 소수 강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약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운 서울시장에게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용산구청과 서울시 자체 감사 △재개발 지역의 탈법 불법 막기 위한 지침 마련 △재개발 갈등 해소 위한 세입자 참여 중립 심판 기관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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