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오는 9월부터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사업으로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막기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13조9천억원의 예산 중 수질개선 예산은 없었다. 4대강 살리기는 결국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간합동보고를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4대강 살리기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13조9천억원 예산 중 수질개선 비용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답했다.

국토해양부 계획의 대부분은 ‘보’와 댐건설에 집중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8개, 금강 3개, 한강 3개, 영산강 2개 등 모두 16개의 ‘보’ 설치를 발표했다. 4대 강에 5.4억 톤을 준설해 평균 수심을 4-6m로 만든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필요한 평균 수심은 6m였다.

국토해양부는 대운하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질문에 관문과 터미널 건설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했다. 그러나 관문과 터미널을 건설하면 언제든지 대운하로 바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공주-부여 간 67km 뱃길과 목포-광주 간 80km 뱃길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부분을 들어 “운하의 전 단계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강행하는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운하는 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을 어떻게 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