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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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같았던 1년, 거꾸로 가는 인권"

이명박 정부 시대에 길 잃은 인권과 민주주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백 일이 일년 같다"는 피켓 문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시민들은 "일 년이 십 년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북인권교육센터 등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취임 1주년을 평했다.

백골단에서 이름만 바뀐 경찰기동대의 부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무자비한 폭력진압 등 이들이 지목한 공안탄압 시대로의 회귀 현상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국민 통제는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거꾸로 가는 인권 시계'로 △민주주의 후퇴와 국가공권력의 강화 △사회권 파괴와 빈민 양상 정책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소외된 곳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를 들었다.

이들은 또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앞으로 남은 4년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하다. '효율성'과 '실용주의'에 밀려 민중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자본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보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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