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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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팔아먹고 노동자에 책임전가

노동.사회단체, 24일 공기업 선진화 4차방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공공부문 노동자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가 공기업 선진화 4차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팔아먹는 MB악법과 공기업 선진화 4차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직접 당사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22일 성명에서 “철도 전력 등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지출을 줄이는 방식의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운수연맹과 범국민교육연대(이태기 집행위원장),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미디어국민행동, 언론연대, 진보정당 등이 참석해 ‘공공부문 팔아먹는 MB악법과 공기업 선진화 4차방안에 대한 각계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발표할 <MB악법 및 선진화방안 규탄 성명>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4차 방안을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성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해 국가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저버리는 ‘국가포기선언’이라 공기업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69개 공공기관 노동자 1만9천명을 감원하는 공기업 선진화 4차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회견에는 언론연대와 미디어행동 등 언론단체,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 에너지단체,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 빈곤사회연대 등 빈민단체와 의료단체, 공무원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관련 노조와 노동단체 등 300여 단체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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