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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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휴가·출장 보내 찬반투표 방해”

발전노조 사측 방해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연장

발전노조가 사측의 노골적 방해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발전노조는 애초 지난 17일과 18일 양일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사측 간부들이 투표소를 애워싸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방해했다. 특히 사측은 투표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을 강제 재택근무, 강제 출장, 강제 휴가 등으로 출근 자체를 막아 전기 생산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공기업으로서 발전회사의 최대 책무인 안정적 전기 생산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소로 들어오는 입구에 책상을 갖다놓고 회사 측 관리자들 15~20명이 상주하면서 투표소 진입을 방해 하고 있다.
[출처: 발전노조]

발전노조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는 투표 첫날인 17일 ‘두산중공업 견학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에 출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노조는 “출장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간에 ‘지리산 타방’ 등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까지 일정이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강제 출장을 지시 받은 조합원 90여 명에 달했다.

재택근무도 명령했다. 발전노조는 “발전소 특성상 재택근무는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규까지 위반하며 투표 방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출퇴근도 자유롭지 못했다. 조합원들에 간부를 붙여 출퇴근 하게 한 것. “강제 동반출근, 강제 동반퇴근으로 사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근버스에는 조합원들이 거의 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발전노조는 전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오는 24일까지로 투표 기간을 연장했다. 박노균 발전노조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이번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발전 노동자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예정한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가스, 철도 등의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공공기관의 상업적 운영 강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의 최후보루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을 실업의 진원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주범으로 만들고 있다”며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상에 개입하는 등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노조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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