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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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김석기 살인진압 법적 책임 묻겠다

11일 대표자 비상시국농성 돌입

범대위는 김석기 청장 내정자 사퇴에 대해 “여론호도와 사태수습을 위한 청와대의 예정된 시나리오”라고 보고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용산 살인진압의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만 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석기 내정자 사퇴는) 모든 죄를 철거민에게 뒤집어씌운 검찰의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적 반발 여론을 감한한 여론무마용 사퇴일 뿐”이라며 “이제 일반인으로서 살인진압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열린 범대위 대표자회의에서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 돌입 등 향후 일정을 결정했다.

대표자회의는 1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시국철야농성에 돌입, 검찰 발표 무효와 국정조사, 특검 등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오늘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 이어 학계, 종교계, 노,농,빈,언론,법조,네티즌 등 부문분야별 릴레이 시국선언을 갖기로 했다.

2월 14일에는 3만 명 이상이 결집하는 제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18일에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계속해서 2월 21일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 28일 10만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기로 하고 세부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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