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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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 노동조합 공동 대정부 교섭 요구

공무원노조, 민공노, 법원노조가 공동으로 제안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정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힌 것.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006년에 진행한 교섭이 올 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해 대정부 교섭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은 공무원 노조의 실질적 양대 세력인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그리고 사법부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법원노조가 설립신고 이후 최초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2006년 단체교섭과는 상당부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노동조합이 제시한 대정부 교섭 요구사항의 중심의제는 △공직사회 개혁 방안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모성 보호 및 양성평등에 관한 조치 등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이번 대정부 교섭을 위해 모든 공무원 단체에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한해 공동교섭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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