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국정쇄신 목소리 일파만파

서울대 교수 집단 시국선언, 야4당·시민사회는 10일 국민대회 개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3일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100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0일 ‘유월항쟁 정신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연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반기를 든 것은 1년 전 “대운하 철회”에 이은 두 번째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언론 관련법 개정,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등을 그 예로 제시한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한다”며 “지식인들의 국정 비판마저 무시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구제불능 정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국민대회 준비회의를 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는 국민대회, 2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광장을 열지 않아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수십 만 명이 모일 국민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서울광장을 조용히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범 민주·진보·개혁 진영을 총 망라하는 범국민대회로 행사를 치루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1시에 발족식을 가진다.

민주노총도 오는 13일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위기를 위기로 몰아치는 정리해고 바람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5일 중앙집행위에서 계획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