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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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노동계 김대중 전 대통령 애도성명

오후 1시 43분 경 사망...“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위해 노력”

김대중 15대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3분 사망했다. 향년 85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폐렴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에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아왔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성명을 냈다.

진보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을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로 매진하셨다”라며 “고인의 노력으로 냉전의 한반도에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라는 화해의 큰 전기가 마련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인의 발자취”라고 애도했다.

민주노동당도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고 탄압을 이겨내는 의지와 길을 보여준 분”이라며 “가시는 날까지 악화일로인 남북관계와 민족의 운명을 누구보다도 걱정했고, 민주주의의 위기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하셨다”고 애도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유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평생 헌신한 지도자”라며 “고인의 뜻을 계승해 민주주의, 남북통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애도성명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당시 신자유주의의 길로 들어서며 노동자와 갈등을 빚었으나 그 공과를 떠나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소회 역시 남다르다”며 “정치권 모두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오늘날 한국 상황을 되돌아 보고 과연 무엇이 노동자-서민을 위한 길인가를 성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최근 역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 재임시절 전교조 합법화를 가능하게 한 교원노조법을 제정해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셨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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