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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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무상급식 추진 협약식 체결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학교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무상급식 추진 협약이 체결돼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한국교육과학발전연구회(이사장 김영진 의원,민주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배옥병)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 ‘학교무상급식 추진 협약식’이 열렸다.

이들 세 단체는 협약서를 통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법률적 대안 노력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 무상급식 추진이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등 5개 항의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이들은 국회 정론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가 훨씬 가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무상 급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학교 급식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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