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재계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25일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23일 정부와 재계뿐 아니라 공익위원들까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뿐 아니라 비정규법과 연계한 투쟁도 언급하는 등 강경발언을 뱉어냈다.

장석춘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의 주장처럼 내년 최저임금을 230원 깎으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생필품 등 국내물가가 연중물가 인상치를 넘어섰는데 최저임금 삭감은 25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더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자는 정부가 재계와 발을 맞춰 삭감분위기를 조장하면 우리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용자 단체들은 지난 5월 29일 5.8%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고 나서 지난 6월 19일까지도 계속 삭감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조정해야할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공익위원들은 결정시한이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차 조정과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25일이라도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난 5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4,916원, 22.9%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6월 19일 6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 수정안으로 20%인상안인 4,8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5% 삭감안에 이어 -4% 삭감안인 3,840원을 제시했다”고 협상과정을 밝혔다.

사용자 쪽이 삭감안을 계속 주장하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마이너스를 고수한다면 25일 최종 마감시한을 넘길 강도 높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파행으로 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