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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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구속에 네티즌들 '술렁'

나우콤 "정치적 의도 가진 과잉수사".. 네티즌들 "인터넷 통제 시작"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반대 인터넷 생중계로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www.afreeca.com)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가 구속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나우콤과 네티즌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나우콤 등 7개 업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6일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이날 오후 문용식 대표이사를 전격 구속했다.

'아프리카'와 함께 파일공유사이트인 피디박스(www.pdbox.co.kr) 등을 운영하는 나우콤은 영화업계로부터 저작권법 위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네티즌들 "인터넷 통제 시작됐다".. 영화인협의회도 '불똥'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아프리카'를 통해 촛불집회 생중계를 시청한 사람들이 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아프리카'는 촛불집회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문 대표에 대한 구속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 등에는 "KBS와 MBC 등 방송에 이어 인터넷 통제가 시작됐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또 나우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인협의회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영화인협의회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국영화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나우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

나우콤 측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며 즉각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나우콤 측은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우콤은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재판을 통해 나우콤의 혐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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