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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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투쟁지지 정부대책촉구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선언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투쟁지지
정부대책 촉구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전문가 선언」

지난 6월 18일 , 광화문 정부2청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노동안전보건단체 주최로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투쟁 지지·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선언에 함께한 939명을 대신해 정재중 쌍용자동차지부 노안실장,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송홍석 서울 녹색병원 내과의사,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정재중 노안실장은 ‘한솥밥 먹던 내 동료와 공장 안팎으로 나뉘어 있고 관제 데모 동원, 문자 회유 등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쌍차 노동자를 비롯한 협력업체 20만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 이명박 정부는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배강욱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노사자율 운운하며 문제를 노사에 떠넘기고 있다. ’며 비판했고 이훈구 집행위원장은 ‘정리해고는 살인, 이라는 구호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보름새 쌍용자동차를 만들던 노동자 두 분이 돌아가셨다. 일하는 이들과 가족을 죽음으로, 살아도 사는게 아닐 정도의 고통으로 내몰면서 회사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본들 그 무엇에 쓰겠냐’ 며 정부와 자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며 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 땅에서 일하는 이들이 원하는 자유와 평화는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화롭게 일하는 것이며, 정규직·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다. 이들의 인권,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을 앞장서서 빼앗고 있는 자가 그 무슨 자유와 평화를 떠들어대는가!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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