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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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저지만으론 한계 대안으로 교육 살리자

교육희망네트워크 출범 워크숍 열어

(가칭)교육희망네트워크가 지난 13일 동덕여대 국제회의실에서 워크숍과 함께 출범식을 갖고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현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한 교육운동의 풀뿌리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희망 네트워크 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단체가 중심이 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이 결합해 추진되어 온 기존의 연대 운동은 주로 정부 정책 '저지'에 치우치면서 대안적 담론과 새로운 정책 개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등 특권적 학교 제도 전면화로 대규모 교육차별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2010년 선거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를 내세워 학부모를 현혹해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교육 난개발을 막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새로운 공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 풀뿌리 민중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각성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역별 교육 강좌 등을 통해 교육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운동 등을 통해 교육자 중심의 학교개혁 운동과 협력할 수도 있다.
 
차상위 계층까지 저소득층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은 전국과 지역의 공통 과제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잘못된 교육정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풀뿌리 운동을 통한 교육의 대안 공유 등을 실천 과제로 삼았다.
 
공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전국적 차원의 교육운동네트워크의 추진을 각계 각층 인사들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약 6개월간 네트워크 논의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희망교육 네트워크 운동'을 선언하고 출발 의식을 한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육희망 네트워크에 참여해 풀뿌리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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